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— 2026년부터 매출 1억까지 소득세 최대 100%

조특법 제6조의 창업 감면에는 연매출이 작은 사장님을 위한 '생계형 창업' 트랙이 있습니다. 지금까지는 연매출 8,000만원 이하만 대상이었는데, 기획재정부 「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」에 따라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이 기준이 1억 4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. 간이과세 기준 금액과 같은 숫자입니다.

기준이 30% 넘게 오른 만큼, "매출이 8천만원을 넘어서 어차피 나는 안 돼"라고 접어뒀던 사장님도 다시 계산해 볼 이유가 생겼습니다.

감면율은 어디서 창업했느냐에 따라 갈립니다.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이면 소득세의 75%, 그 밖의 지역이면 100%입니다. 다만 '100%'라는 숫자만 보고 달려들기 전에 세 가지를 먼저 맞춰봐야 합니다.

감면 한도는 과세연도당 5억원입니다. 참고로 15~34세라면 청년창업 감면이라는 별도 트랙이 있어 적용 조건이 다릅니다 — 내가 어느 트랙인지 애매하다면 국세청 126에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.

아직 개업 전이라면 예비 창업 체크리스트에서 인허가·사업자등록 흐름과 함께 감면 요건을 창업 전에 미리 맞춰볼 수 있습니다. 지역과 업종은 창업 후에 바꾸기 어려운 조건이니까요.

첫 번째 함정은 '창업'이라는 단어입니다. 예를 들어 출장 설비 기사인 최 사장님이 몇 년 전 사업자를 냈다가 폐업하고, 올해 같은 업종으로 다시 등록했다고 해보겠습니다. 겉보기엔 새 출발이지만 세법은 이런 경우를 재개업으로 봐서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폐업 후 재개, 단순 업종 변경, 사업 승계도 마찬가지로 '창업'이 아닐 수 있습니다.

두 번째 함정은 매출 기준입니다. 예를 들어 프리랜서 개발자로 1인 창업한 박 사장님의 누적 매출이 11월까지 9,000만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. 12월에 큰 프로젝트 잔금이 들어오는 순간 1억 400만원 선을 넘을 수 있는데, 기준 충족 여부는 과세연도가 끝나야 확정됩니다. 연중에 자기 매출을 모르고 있으면, 감면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신고 직전까지 아무도 모릅니다.

가족 사업 승계, 동업 전환처럼 단정하기 어려운 사례는 국세청 126이나 세무사에게 본인 상황을 그대로 설명하고 확인받는 게 가장 빠릅니다. 신청 절차 자체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감면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는 방식입니다.

이 제도의 요건은 결국 숫자 하나로 수렴합니다 — 내 연매출. 그런데 첫해 사장님 대부분은 플랫폼 정산, 계좌이체, 현금이 뒤섞인 채로 연말에야 매출을 역산합니다. 그 상태로는 기준선 1억 400만원 근처에서 내가 안쪽인지 바깥쪽인지조차 말할 수 없습니다.

예를 들어 위의 박 사장님이 첫 달부터 매출을 적어왔다면, 10월쯤 "올해는 기준 안쪽으로 끝나겠다"를 미리 알고 12월 잔금 일정을 세무사와 상의할 수 있었을 겁니다. 기록이 없으면 그 판단 자체가 불가능합니다. 놓친 감면은 내년에 소급해서 받을 수 없고, 안 적은 매출도 소급해서 쌓을 수 없습니다.